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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사전 제조허가 제도 도입 촉구…국내 인허가 기준 지연 지적
최원호 위원장 "검토하고 있다"…규제체계 정비·역량 확충 강조소형모듈원자로(SMR)의 공장 제작에 필요한 제조허가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식 제조허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SMR 인허가 기술기준 마련이 늦어지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중인 뉴스케일파워 SMR 모형.아시아경제DB

서 의원은 미국이 원자로를 공장에서 제작하기 전에 제조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그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경남 창원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SMR 전용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제조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인허가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미국식 제조허가 제도의 국내 도입 계획을 묻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추가 질의에서도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체계 정비와 규제 역량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다만 제조허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인허가 기술기준 확정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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