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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기고문…동맹 경제 통한 서방 부흥
美·EU FTA 체결 후 韓·日 등 확대 제안
글로벌 무역 규칙 주도·중국에 공동 대응
트럼프 통상정책과 대조…실현 미지수[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북미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초대형 경제권을 구축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공동 대응하고 글로벌 무역 규칙을 주도하자는 구상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운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인인 다이먼 회장은 동맹국 간 자유무역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다이먼 회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서방 세계의 부흥을 위한 계획’(A Plan for the Western World‘s Revival)에서 유럽이 경제·국방 개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이 포괄적인 경제·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협정은 캐나다와 멕시코,일본,야자수 토토한국,호주,필리핀 등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이먼 회장이 구상한 협정은 미국과 EU 간 FTA를 출발점으로 주요 동맹국을 연결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다.그는 이를 통해 참여국들이 글로벌 무역 규칙을 주도하고 권위주의 국가의 압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중국 등의 중상주의적 무역 행태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美·유럽·한국 잇는 경제권…동맹 결속으로 중국 대응

이번 제안의 핵심은 관세 갈등으로 약해진 동맹 관계를 경제적 결속을 통해 복원하자는 것이다.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군사·경제적 우위가 동맹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국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2010년대 추진됐다가 무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되살릴 것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미국과 유럽,아시아·태평양의 주요 동맹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협정 확대 대상국으로 직접 언급됐다는 점도 주목된다.다이먼의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EU,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체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존 한미 FTA와의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유럽 쇠퇴하면 미국도 위험”…경제·국방 개혁 촉구

다이먼 회장은 초대형 FTA의 선결 조건으로 유럽의 경제·국방 개혁을 제시했다.그는 유럽이 미국의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이지만 성장 둔화와 국방 역량 약화,중국 제조업과의 경쟁,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자본시장동맹과 은행동맹을 완성해 역내 금융시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가별로 분절된 금융시장을 연결해야 유럽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 생산 기반을 통합하고 에너지 등 전략 분야의 대외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회장은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발표된 엔리코 레타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의 보고서도 거론했다.두 보고서가 제시한 300개 이상의 권고 가운데 이행된 개혁은 16%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며 국방 역량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안보·경제 파트너이자 중국의 경제력에 대응하는 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관세정책과 다른 해법…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다이먼의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 대조된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다이먼은 동맹국 간 자유무역 확대가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과거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기업 피해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는 점도 인정했다.자유무역 확대와 함께 피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다이먼 회장 스스로 이번 구상이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미국과 유럽 간 관세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유럽의 경제·국방 개혁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협정 체결에는 상당한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이먼 회장은 서방 국가들이 경제·군사적 결속을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쇠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미국의 가치와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럽이 과감한 개혁에 나선다면 서방 세계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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