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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아시안 게임 롤 국대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1년 전 오늘인 2025년 10월 1일.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인 리 씨는 1996년부터 국내에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부터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머물렀다.2022년부터는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그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며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와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2023년 피해자 A 씨는 중구의 지하보도 노숙인들에게 식사비 5000원 상당을 나눠주다가 리 씨를 알게 됐고,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그러다 2024년 5월께 A 씨가 리 씨에게‘직업을 갖지 않으면 더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이후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사건 당일 리 씨는 A 씨에게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리 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리 씨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겁만 주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리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리씨의 나이,성행,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이외 베트남(3922명),태국(2204명),우즈베키스탄(1962명)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