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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관저 의혹 재판 진행 중단
법원 “검찰→공소청.특검 파견 명령 유효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어린이 플래시 게임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아톰 카지노 먹튀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종전 검찰청 소속 파견 명령이 있었는데,소속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냐”고 권창영 종합 특검팀에 물었다.검사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검찰청 소속일 때의 특검 파견 명령이 유효한지를 확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논의 중”이라며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파견 명령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경과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특별법이나 특검법,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결심 절차를 16일로 미뤘다.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공소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사 인사 관련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는 했는데 내부에서 파견을 요청하고 승인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공소청 파견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검 관련 재판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논의해봤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공소청 검사의 특검 파견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그 이전에 진행한 재판까지 소급되는지는 명확지 않다는 분석이다.다만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비롯해 다른 특검 관련 재판들은 이날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약 41억 원의 견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당초 확보된 관저 공사 예산은 14억 4000만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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