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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위한 에너지 통합…결과는 에너지 공급 정책 강화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기후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후부 제공 
1일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에너지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포부로 출범했지만,지난 1년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무게가 더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생에너지·전기화 기반 마련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문제 등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취지로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지난 1년 기후부가 가장 속도를 낸 분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다.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100기가와트(GW),2035년 163GW,2040년 22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구체화했다.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과 밤에는 높이는 요금제를 도입했으며,전력 생산지에 가까울수록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추진한다.
전력망에서는 기존 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접속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호남권에서 태양광 수용량을 2.6GW 늘리고,2030년까지 송전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52GW 확대할 계획이다.다만,영국 카지노 사이트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40GW에 못 미쳐 2030년까지 60GW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김 장관도 이를 “쉽지 않은 숙제”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 이격거리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전력망 접속제도 등을 개선한 만큼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10GW 이상을 포함해 재생에너지가 10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송·난방 분야의 전기화에도 속도를 냈다.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2%에 이르렀다.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고 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했다.
기후 부문에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경로를 공식 제출했다.서울에서 침수가 잦은 6개 구에서‘도시침수 예보체계’가 시범적으로 운영됐고,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 배상이 공식 개시되기도 했다.
산업 전력 공급에 쏠린 기후부
그러나 출범 반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후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기후 대응‘컨트롤타워’에서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와 용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예정지인 광주공항 일대를 돌아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지산지소’(생산지소비)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그대로 추진하면서 지산지소와 송전망 축소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7G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고,핵발전(원전)과 가스발전 역시 유지·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루 150만톤,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거나 과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인공지능 혁명으로 반도체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했다면 비판받겠지만,기존 환경부가 하던 다른 일도 소홀함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느냐다.김 장관도 “목표한 만큼의 탄소 감축을 많이 못 한 게 사실”이라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늘면서 “감축 목표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과제가 남았다.4대강의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지난 3월 환경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2026년 안 16개 보 처리 방안과 일정 확정 △2027년부터 금강의 보 철거 개시 △2028년까지 취·양수장 개선 완료 등을 발표했다.그러나 9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16개 보 처리 방안 중간 보고가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획만 발표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 한림의 해상 풍력 발전기들.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부 출범 1년에 대해 “출범 초기에는 탈탄소 전환을 의욕적으로 내세웠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계획과 탄소배출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현재 흐름대로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국가는 반도체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기를 모두 대주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사용하는 국가라는 의미여야 한다”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석탄·가스 등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