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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 2일,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추천 뉴 헤븐 카지노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소속 기관이 문제가 됐다.소속 기관이 바뀌었는데 특검팀에 파견돼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유효한지를 두고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엘에이 주변 카지노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아구아 칼리엔테 카지노 리조트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을 시작하면서 이 전 장관 등을 기소한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해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스앤씨 토토파견 명령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이어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협의 중인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갑작스럽게 (공소청 출범이) 됐기 때문에 파견 명령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소청이 검사들을 파견한다는 새 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날 공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했다.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한 뒤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파견 검사와 관련해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으니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보는 공소청에서 파견 온 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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