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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상정책이‘농심(農心) 달래기’앞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면서다.미국발 관세 압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한국은 국내 이해관계 조정에 발목이 잡혀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당초 정부는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장관회의를 계기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2018년 공식 출범했다.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한다.회원국 간 상품 관세 대부분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며 CPTPP 가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그러나 최근 농지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CPTPP 가입까지 추진하면 농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정부 관계자는 “연내 가입 추진을 위해 여러 국가와 물밑에서 논의를 이어왔는데,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통상정책이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이 멈춰 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박근혜 정부는 2013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지만,로아 캐릭터 슬롯 최대한·중 FTA 등 다른 통상협상을 우선 추진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문재인 정부도 2021년 가입을 공식 추진하고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의결했지만,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뱃무브농어민 반발과 국회 보고 절차 지연 등으로 정식 가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CPTPP 가입이 지연되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협정 발효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거란 전망이다.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CPTPP 가입으로 발생하는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액 감소분은 15년간 연평균 각각 7100억원,606억원,817억원으로 추산된다.농어민 피해가 예상되지만,가입 지연으로 제조업의 성장 기회와 수출시장 확대 효과와 같은 더 큰 경제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CPTPP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중견국들이 자유무역 질서와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협력체로 주목받고 있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필요한 통상 전략”이라며 “특히 한국이 별도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멕시코 등과의 교역에서 관세 인하와 원산지 누적 인정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과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지난 8일 산업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서비스·지식재산권(IP) 관련 업계는 K-콘텐트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 불법 유통,상표 도용,기술 탈취 등에 대응하는 통상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CPTPP는 신규 회원국 가입에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다.2024년 영국이 새로 가입한 데 이어 코스타리카·우루과이 등이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아벤 카지노 가입 코드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예비협의를 추진 중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가입이 1~2년 늦어지는 것 자체가 당장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회원국이 계속 늘어나면 모든 국가와 협상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양보해야 할 부분도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가입 협상과 국내 비준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보류가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가입 무산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농어민 피해를 줄일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장 원장은 “민감 품목의 개방 폭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축·수산물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하는 한편,고령 농가의 은퇴 지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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