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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연합뉴스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주지 않거나 덜 준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확인된 사례만 961건,금액은 5억4840만원에 달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금감원이 보험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고객에게 약속한 적립이자를 지급할 때 금액을 적게 계산하거나,익산 오토스테이션입원보험금을 덜 주는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DB손해보험의 부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적발 건수는 26건이지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2억6200만원으로,우리카지노 octcasino전체 보험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았다.

다른 손해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KB손해보험은 10건에서 9790만원,아이폰 포커브로스 다운악사손해보험은 24건에서 7380만원,메리츠화재는 14건에서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DB손해보험을 포함한 이들 네 회사의 부지급·과소지급액은 총 4억7420만원이다.전체 적발 금액 5억4840만원의 86.5%가 네 곳에 집중된 셈이다.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와 양상이 달랐다.한 건당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적립이자나 보험금을 덜 받은 계약자가 다수 확인됐다.대표적인 곳이 교보생명이다.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으로,슬롯머신정보적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과소지급액은 총 3270만원이었다.

동양생명은 237건에서 1700만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신한라이프는 68건·1290만원,메트라이프생명은 55건·710만원,AIA생명은 28건·450만원이 각각 적발됐다.건당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금 산정과 지급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된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5억800만원이다.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교보생명으로 3억2600만원을 부과받았다.이어 신한라이프 7500만원,동양생명 4600만원,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수치는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모든 부지급·과소지급 사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검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1000건에 가까운 만큼,보험사가 지급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급 이후에도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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