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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넘어 경제적 불이익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 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노동 문제를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임금체불 분야에서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체불 상습범’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복적인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이 최근 몇 년간 수만 곳에 달하고,같은 대표자가 두 차례 이상 체불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매년 10만명을 넘었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정보 제공과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올해부터는 별도 감독 대상으로 삼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가 5회 이상 접수된 사업장은 2만8948곳이었다.이들의 체불액은 4조5345억77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이 8434곳 1조270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6071곳 9715억9600만원,부산청 3743곳 6348억2000만원,중부청 3397곳 4316억6200만원 등 순이었다.통계 기준이 된 5회는 사업장에 접수된 신고 사건 수를 뜻한다.근로자 5명이 같은 사업주를 각각 신고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도 5건이다.

한 사업주에게 여러 건의 체불 신고가 발생한 경우도 잇따랐다.한 해 동안 같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2회 이상 체불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피해 근로자는 2022년 12만8941명에서 2023년 16만2721명,m2 슬롯 확장2024년 16만893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4만9759명으로 줄었다.반면 체불액은 2022년 8378억4600만원에서 2023년 1조1995억600만원,2024년 1조4039억7700만원,지난해 1조4548억60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올해도 7월까지 7만1085명이 7403억1600만원을 받지 못했다.이 통계에는 같은 대표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체불한 사건도 포함된다.피해 근로자 수로 단순 계산한 1인당 체불액은 2022년 약 650만원에서 지난해 약 971만원으로 늘었다.

임금체불은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지난해 전체 체불액 2조6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조3650억원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5인 미만이 5994억원,일본경마게임 하는법5~29인이 7656억원이었다.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감소하는 와중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 감소폭은 1%대에 그쳤고,이들 사업장의 노동자 1명당 체불액은 늘었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기존에도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이 됐다.다만 두 제재 모두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유죄 확정이 전제돼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지난해 10월 도입됐다.직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체불 사업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에 따른 첫 심의는 이달 열린다.제재가 강화된 만큼 노동부는 종전 명단공개·신용제재가 1회 심의당 수백명 수준이었던 데 반해 이번 심의 대상은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이제 첫 심의를 앞뒀기 때문에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을 당장 확대하기보다 시행 성과를 먼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불신고 반복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노동부는 올해부터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체불 전수조사 감독’대상으로 삼아 신고인 외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다.이후 다시 신고가 들어오고 체불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으면 수시·특별감독으로 확대한다.지난달에는 반복 신고 사업장 등을 포함한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물론 모든 체불이 고의·상습적인 것은 아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선‘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이 융자를 두 차례 이상 이용한 사업장도 2022년 29곳에서 2023년 64곳,2024년 104곳,지난해 130곳으로 꾸준히 늘었다.대상 근로자도 같은 기간 159명에서 528명,874명,1173명으로 증가했다.올해도 7월까지 91곳 640명에게 두 차례 이상 융자가 실행됐다.정부는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사업주당 융자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고,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만큼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고의 체불과 경영상 어려움 등 원인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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