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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DSR 규제 강화가 큰 원인


집값 상승으로 대출액이 커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는 흐름이 60대와 70세 이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만기를 늘리면 매달 갚는 금액이 줄고 DSR 기준을 맞추기도 쉬워지기 때문이다.장기 대출 자체가 부실 징후는 아니다.실제로는 주택 매각이나 갈아타기,중도상환으로 약정 만기보다 일찍 대출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다만,은퇴 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장기간 빚을 유지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60대 이상이 새로 받은 주담대 8만110건 가운데 만기 30년 이상은 4만8195건(60.2%)이었다.2021년에는 10만1671건 중 4만8175건(47.4%)이었다.30년 이상 비율은 2022년 49.9%에서 2023년 59.8%,빅 배스 보난자 슬롯2024년 64.2%로 높아졌다.지난해에는 60.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신규 대출 10건 중 6건에 달했다.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눠 봐도 흐름은 같다.지난해 60대 신규 주담대 5만9460건 가운데 3만6927건(62.1%)이 30년 이상이었다.70세 이상도 지난해 신규 주담대 2만650건 중 1만1268건(54.6%)이 30년 이상이었다.70대에 돈을 빌렸다면 100세 넘게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 규모도 커졌다.지난해 60대 이상 신규 주담대 건당 평균 대출액은 1억4390만원으로,2021년 9990만원보다 약 44% 늘었다.빌리는 돈이 커진 만큼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출 필요도 커진 셈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필요한 대출액이 커진 상황에서 만기 연장은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연령보다 소득과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장기 만기를 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KB국민은행에서 60대 이상이 받은 신규 주담대 2만3212건 중 1만6283건(70.1%)이 30년 이상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건당 평균 대출액은 NH농협은행이 1억8230만원으로 가장 컸다.


장기 주담대 확산에는 DSR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2021년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은행권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2022년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같은 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로 대상이 확대됐다.2024년에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다.같은 소득으로 필요한 대출액을 확보하려면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낮춰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60대 이상의 40년 이상 신규 주담대는 2022년 1만5267건에서 2024년 5만6399건으로 증가했다.2023년에는 50년 만기 상품까지 확산됐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담대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흐름이 꺾이긴 했다.60대 이상의 40년 이상 주담대는 지난해 1만7600건으로 급감한 반면,30년 만기는 2024년 2만7644건에서 지난해 3만595건으로 늘었다.40~50년 만기가 제한되자 대출 수요가 규제가 허용하는 최장 만기인 30년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통화정책 사이클과 가계부채 결정요인’보고서에서‘고령화는 통상 은퇴 세대의 부채 축소로 이어지지만,미국·영국처럼 고령층의 주담대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은퇴 후에도 부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박대출 의원은 “장기 만기 대출은 월 부담을 낮추는 기능이 있지만 은퇴 이후의 소득과 총이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고령 차주에게 만기별 원리금과 총이자,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상환 가능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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