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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 10대 중 8대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내 도로를 9천만km 이상 달렸는데요.
정부는 FSD가 국내 안전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안전성 검증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중국산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한 오병주 씨.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를 기대하고 산 건데,이마트 24 게임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오병주 / 중국산 테슬라 모델Y 차주> "자율주행하는 상상을 하며 샀었는데,영화 도박막상 저는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결국 똑같이 운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기약 없이 (FSD)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왜 샀나 좀 생각이 드는…"
국내 테슬라 차량 23만 8천여 대 중 FSD를 쓸 수 없는 차량은 무려 78%,온라인카지노 처벌18만 5천여 대에 달합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 특례에 따라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FSD 사용이 허용되지만,대다수인 중국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
특히 최근 국내 판매 1위인 모델Y 차주들의 불만이 가장 거셉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등록된 모델Y의 97% 이상이 중국산이어서 FSD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산 테슬라는 이미 국내에서 FSD로 누적 9,200만km나 달린 상황.
국토부는 FSD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 방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고 있는 FSD에 대한 검증이나 시험은 없었고,미국산과 중국산의 차이 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FSD 허용과 관련해 테슬라 측과의 협의도 없고,추후 허용 기준이나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도 없는 상황.
이처럼 기술 지원과 안전 기준 정비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적 모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FSD 제도가 국제 기준이 아니고 미국 제도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화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국제 기준도 없는 상황이어서"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 교통위원회)> "국토부가 테슬라 FSD 기준을 만들지 않으니,오목눈이자율주행을 기대하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국민 18만 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국토부는 서둘러 FSD 한국형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정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아야…"
완전자율주행 관련한 기준 마련과 검증이 늦어질수록,차주들의 안전은 물론 기술 발전까지 뒤처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전천호 문주형]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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