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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아무튼,주말]
[서민의 시사 구충제]
공공병원 심폐 소생술?
지역의사제가 걱정된다

일러스트=유현호
“연봉 4억 줘도 지방 안 간다는 의사들… 의대 증원이 답?” 2023년 5월,한 일간지는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의 사연을 기사로 실었다.내과의사를 뽑기 위해 다섯 차례나 공고한 끝에 전문의를 구했다는 것이다.놀라운 점은 해당 기관에서 제시한 연봉이 3억6000만원이었다는 것.이게 산청군만의 일은 아니어서 이 기사에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연봉 4억원을 주고 겨우 의사를 뽑은 속초의료원의 사례도 실려 있다.댓글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었다.의사들의 연봉이 워낙 높아 웬만한 돈에는 지방을 안 가려 하니,의사 수를 늘려서 버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비슷한 기사는 한둘이 아니었고,이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한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됐다.

그런데 기자들은 의사들에게 다음 질문을 해봤을까.“연봉 4억에도 안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빅5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라 해도 연봉 2억원을 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그 두 배의 연봉에도 의사들이 가지 않는 데에는 돈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기피한다면,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해 2020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수도권에 있는데도 2024년 기준 의사 충원율이 55.6%에 불과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답은‘공공병원,즉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서 세운 병원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민간병원의 의사 수급이 비교적 양호한 것을 보면,공공병원에는 의사들이 기피할 뭔가가 있다는 얘기다.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병원에서는‘갑’이 의사가 아니라 의료원 노조라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겠다.예컨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진료했던 조안영 외과과장은 유튜브에 나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처음 왔을 때 (CT가 없어서) 엑스레이만 촬영했다.당시 CT는 3억~5억 정도에 구입할 수 있었다.하지만 병원은 10억원짜리 엑스레이 장비를 도입했다.” 조 과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의사 입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그의 말,이것만으로도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기피할 이유로 충분해 보인다.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이 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권현옥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의사가 아닌 행정직이 인사권을 갖다 보니,의사가 열심히 진료하려고 해도 직원들을 움직일 방법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지만‘왜 의사는 지방의료원에 가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기사는 많아도,소록도병원이나 산청군보건의료원을 찾아가 이들의 말을 확인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노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곳,이것이 공공병원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지만 언론이,그리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 채‘의대 2000명 증원’같은 잘못된 처방이 나왔다는 얘기다.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환자 역시 공공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다른 나라처럼 공공병원의 진료비가 아주 싸다면 환자들이 갈 동기 부여가 되겠지만,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어 병원 간 진료비에 큰 차이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굳이 공공병원에 갈 이유가 있을까?

‘공공병원만이 공공의료를 담당한다’는 말은 그래서 잘못된 선동이다.필수의료는 공공병원이 주로 담당할까?설문조사를 보면,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공공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가장 큰 이유는 공공병원이 제공하는‘의료의 질’을 불신하기 때문.그래서 지방 환자들은 KTX와 SRT를 타고‘빅5’를 찾는다.이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성남시의료원 대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나?상황이 이러니 작년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를 냈고,총 적자 규모는 1669억원에 달한다.성남시의료원도 개원 4년 만인 2024년 기준,인터넷 카지노 슬롯검증사이트누적 적자가 2417억원이다.좌파들은 이를‘착한 적자’라고 우기지만,착하건 나쁘건 국민 세금으로 저 돈을 메워줘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 들어 공공병원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왜?비록 진료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지언정,정치적 쓰임새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이다.2024년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낸 성명문을 보라.“탄핵 위기에 몰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탄핵을 막기 위해 또다시 발악하고 있다.” 대선 직후에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극우 세력에 맞서 그것을 되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자,비로소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 정도면 공공병원에 대한 현 정부의 집착도 이해가 된다.

물론 정부도 나름의 고민은 있다.공공병원 건설로 아군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적자 폭이 너무 커지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꺼낸 것이 바로 지역의사제.공공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육체도박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를 공급해 주면 되지 않겠는가?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490명의 지역의사를 뽑는 건 그 시작,이들은 의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간 지원된 장학금 반환은 물론,월드컵 토토 먹튀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단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공공병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인‘의료의 질’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명의가 되려면 젊을 때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데,환자가 별로 오지 않는 지방의료원에서 젊은 의사들이 쌓을 수 있는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이니 말이다.다음 질문으로 글을 맺자.“대통령님,지역의사제가 시행됐다면 그때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안 가셨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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