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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Why]
열악한 公교육 현실에
45만명이 시위 참가
3줄 요약
ㆍ체포자 5000명 이상 시위·진압 격화 양상 ㆍ15년 연속 교사 채용 미달과 열악한 처우 ㆍGDP 120% 부채로 정부 해법 마땅치 않아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3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6일엔 파리를 비롯,
슬롯 게임 앱마르세유·스트라스부르·리옹·렌·낭트·툴루즈 등 프랑스 전역에서 45만명(주최 측 추산)이 시위에 참가했다.시위와 진압이 모두 격화하는 상황에서,이번 사태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 정치권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가전 방불케 하는 과격 시위
이번 시위는 지난달 중순 파리 외곽에서 고교생들이 주축이 돼 낡은 학교 건물,과밀 학급,교사 부족,부실한 수업 내용 등에 불만을 쏟아내면서 시작됐다.이달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과격 양상도 보이는 상황이다.지난 5일 15세 남학생이 랑스에서 군중 해산용 수류탄에 한쪽 손이 절단됐다.파리 북서부에서도 14세 학생이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 치아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
파리 등 각 도심에서 흥분한 일부 시위대는 거리에 불을 지르거나 건물 타일 등을 뜯어 경찰에 던지거나 상점 유리 등을 부수고 있다.그러자 헬멧과 방호복을 갖춘 경찰들이 시위대에 달려들어 곤봉으로 진압하거나 진압용 수류탄,최루탄을 발사하는 광경은 시가전을 방불케 한다.현재까지 체포된 시위대는 6600명 이상,이 중 90%가량이 미성년자이며 1800명 이상이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위의 주축은 고등학생노조연합(USL) 등 학생 조직과 노조이지만 대학생과 학부모,일반 시민도 동참하며 규모가 불어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 상황에는 계속 개입하되 최대한의 비례성을 가지라”고 과잉 진압 자제령을 내렸다.
그래픽=김성규 “선생님이 없는데 시험을 보라니”
파리 북부 등 저소득층·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학생들의 불만이 특히 높다.르코르뷔지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마이사(17)양은 “작년엔 프랑스어 선생님 없이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느냐”고 했다.아멜리아(15)양은 “우리의 주소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계급과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전략계획고등위원회(HCSP) 자료를 보면,2024년 전국 중등학교에서 부족한 교사 숫자는 3200명이었다.공립 학교 상황이 심각했다.지난해 교사 채용에선 공립 학교 1700여 자리,사립 학교 278자리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는 15년 연속 미달이었다.교원 부족은 수업 질 저하로 이어졌다.2024~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에서 예정된 수업의 9.8%가 펑크 났다.프랑스어 등 대학 입시에 필수적인 핵심 과목이 3~4개월 넘게 교사 없이 방치되는 사례도 다반사다.
한 반에 35명 넘는‘콩나물시루’과밀 학급,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난방 시설마저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 쌓여온 불만은 지난여름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은 폭염 사태를 지나면서 임계점을 넘었고 결국 과격 시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학생은 “천장에선 비가 새고,교실엔 책상도 없고,바퀴벌레와 쥐까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고 했다.
프랑스 특유의‘앙가주망(연대)’문화도 단기간 시위 확산 원인으로 꼽힌다.파리의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은 “우리 환경엔 큰 불만이 없지만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당하다”며 시위에 참가했다.학부모,
에어 토토노조원,인권 단체 활동가들은 학생들을 보호하고자‘인간 사슬’을 만든다.“내 아들이 여기 있다” “아이들을 지키자”며 시위의 전면에 서는 학부모도 있다.
답 없는 프랑스 정부
이번 시위는 프랑스의 만성적인 재정난에 공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수십 년간 누적된 교사 부족과 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분석된다.교사들은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대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934유로(약 592만원)지만 교사는 3180유로(약 478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내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4%였다.이런 상황에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수록 교사들이 일하기를 꺼리고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프랑스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 지출은 2010년 1만1910유로(약 1790만원)에서 2024년 1만1660유로(약 1752만원)로 15년간 제자리였다.
교육 재정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만,역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 상태다.프랑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을 1.7% 늘린다고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대선 변수 되나
극심한 좌우 분열을 겪고 있는 프랑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강경 좌파 정당‘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이끌며 내년 대선 출마 예정인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1968년 이후 가장 강력한 청년 운동”이라고 했다.수백만 명이 참가한 학생 시위와 총파업으로 샤를 드골 당시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던‘68혁명’에 이번 시위를 빗댄 것이다.반면 강경 우파 정당 국민연합 소속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이 시위는 더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며 전문가들이 조직하고 LFI가 지휘하는 폭동”이라고‘좌파 조직 배후설’을 주장했다.
시위는 프랑스 밖으로도 번졌다.벨기에 동부 프랑스어권 도시 리에주에서는 고교생 수백 명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시위가 도로 점거와 방화,시설물 파괴로 이어지며 100여 명이 체포됐다.
2기 집권 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닌 통제 불능의 대규모 이민”이라며 “이것은 학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프랑스)를 장악하려 하는 문제”라고 했다.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타국의 관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인터넷 카지노AFP는 “이번 학생 시위와 종교·인종 정체성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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