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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AIDC 전용요금제 설계안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 18.4 기가와트(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고 민간 투자 1000조원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다.올해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8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올해가 3개월 여 남은 현재까지도 AIDC 전용요금제 적용 대상과 요금 수준,적용 기간 같은 세부안은 물론 전용요금제 설계안 공개 시점과 공청회 등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함께 예고된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설계안과 시행 일정이 제시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 낮추는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현행 요금 체계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다.AIDC는 전기를 24시간 대량으로 쓰는 시설이지만 제조업과 달리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한전 요금표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28.47원에서 지난해 말 172.99원으로 4년 만에 35% 올랐다.
요금 단가 한 자리가 갖는 무게도 작지 않다.가령 1GW 규모 시설이 1년 8760시간 동안 최대 용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연간 사용량은 87억6000만kWh로 요금이 kWh당 1원 차이면 연간 전기료는 87억 6000만원,10원 차이면 876억원으로 달라진다.
조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에게 한국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다"라며 "이들은 아시아 각국을 놓고 전력 단가와 공급 조건,인기 있는 무료 게임세제 혜택을 나란히 비교해 입지를 고르는 상황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면 투자는 조건을 먼저 내놓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용요금제의 단가가 18.4GW 목표 달성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꼽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용요금제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다.조 의원은 18.4GW 목표와 AIDC 특별법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요금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전용요금제 설계안 공개 시점과 연내 도입 가능 여부 △요금 수준과 적용 기간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조건의 명확화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과의 협의 경과 및 부처 간 협의체 구성 계획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AIDC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DC 아시아 거점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하도록 경쟁력 있는 요금 수준으로 전용요금제를 설계해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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