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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2일,슬롯 게임사 추천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핵심 4개 기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형사사법 체제의 대전환을 마주했다.우려대로 혼란의 연속이었다.중수청에는 개청과 동시에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지만,이를 처리할 인력과 수사 인프라는 미비했다.법정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파견 명령 효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본청 개청식을 열었다.하지만 수사력과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인사들이 단체로 불참하면서 개청식은 사실상 반쪽으로 치러졌다.중수청 자체도‘반쪽’출범이다.총정원 2874명의 3분의 2 수준인 1900여 명만 충원했다.초대 중수청장 자리도 비어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보냈지만,국회가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만큼 청문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청장도,정원도 채우지 못한‘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어놓고 출발)였다.

첫날부터 사건은 밀려들었다.중수청 본청 민원실은 이른 아침부터 고소·고발장을 내러 온 민원인들로 북적였다.하지만 전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직원들은 민원인이 가져온 고발장 첫 장에 접수 도장을 찍어 접수증을 대신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등 당장 필요한 기능만 우선 가동됐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 예정이다.최소한 두 달여 정상 기능이 어렵다는 의미다.

‘1호 사건’은 서울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고소한 의료사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법왜곡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이었다.이 대통령도 고발당했다.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다는 정황을 군(軍) 위성으로 포착하고도 제지하지 않아 일반이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공소청은 개청식 자체를 비공식으로 치렀다.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개청식에서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이다.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은 법정에서도 빚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재판을 개정 12분 만에 중단했다.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파견 검사들의 원소속 기관이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만큼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다.

이번 재편에서 배제됐던 야권에선 강한 성토가 나왔다.검사 출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고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한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검찰 출신 곽규택 의원은 KICS 문제를 거론하며 “일선 실무를 책임지는 현직 검사의 입에서도 개문발차도 아닌‘개문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고 했다.

◆김지용,분당에 아파트 2채=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이매동 아파트(11억7400만원)는 단독 명의,정자동 아파트(17억4000만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다.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권(14억5000만원)도 신고했다.


임토토, 애먼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군대 생활 체험 시설로 떠나는 형국이니 더 말해서 무엇 할까마는,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군사 문화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