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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실거주 의무화’후폭풍… 전세 공급 사라져 가격 급등
文때 134주 동안 12.3% 올랐는데,현정부선 87주 만에 12.4%
12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매물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토지거래허가제와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공제 축소 등 정부의 실거주 장려 기조로 전세 매물 감소와 그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년 전에 비해 서울 전세 매물은 14.8% 줄었다.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역대 세 번째로 긴 87주 연속 상승 중이다./장경식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7주 연속 상승 중인 가운데,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가 과거 전세대란 시기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70주간 누적 상승률은 11.62%로,이를 전체 주수로 나눠 단순 평균을 내보면 주간 평균 0.17%씩 올랐다.역대 최장 상승기인 박근혜 정부 때 135주(주간 평균 0.15%)와 역대 2위인 문재인 정부 때 134주(0.09%)의 상승 속도를 모두 웃돈다.전셋집 구할 목돈을 마련하는 사이 보증금이 더 뛰고,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를 얹어주거나 더 싼 집을 찾아 밀려나는 악순환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온라인 카지노 처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7주 연속 올랐다.박근혜 정부(135주)와 문재인 정부(134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이다.87주 누적 상승률(12.4%)은 문재인 정부 134주간 상승률(12.3%)을 이미 넘어섰다.이번 상승세는 현 정부 출범 전에 시작됐지만,취임 전 17주간 누적 상승률은 0.65%에 그쳤다.주간 평균으로 따지면 취임 이후(0.17%)가 취임 전(0.04%)의 4배가 넘는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다음 달 결혼을 앞둔 이모(31)씨는 신혼집을 알아보다 예비 남편과 다퉜다.점찍어 뒀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전세 시세가 올 초 7억원에서 1억원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이씨는 “남편이 기다려보자고 해 사달이 났다”며 “그때는 인근 신축 전세도 들어갈 수 있던 돈인데 지금은 구축도 못 구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가파른 이번 전세난의 원인으로 실거주 의무화를 꼽는다.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낀 매수가 사실상 막혔다.여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유인까지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공급되는 통로 자체가 좁아졌다는 것이다.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세 매물은 동대문구에서 약 70%,구로·금천·중랑구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래픽=백형선
전세 매물 동대문 -70%,구로 -59%…‘생존 매수’내몰린 세입자들
서울 성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에 사는 30대 A씨는 내년 초 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포기했다.신혼집으로 구할 당시인 4년 전 보증금은 4억2000만원이었다.지금 단지에 나온 같은 면적 전세 매물은 단 1건,호가는 7억5000만원이다.인근 단지도 매물이 말랐고 있어도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다.A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0만원을 더 내겠다고 제안해 놓았다.이사할 목돈을 구하지 못해 매년 1200만원씩 주거비를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서울 전셋값 상승 속도는 전셋값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135주(2014년 6월 셋째 주~2017년 1월 둘째 주) 때와 맞먹는다.당시 135주 전체 상승률은 19.6%로,주간 평균 상승률은 0.15%였다.최근 87주 연속 상승기의 주간 평균 상승률 0.14%와 엇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2025년 6월 4일) 이후 기간만 따로 놓고 보면 주간 평균 상승률은 0.17%로 치솟아 박근혜 정부 시기조차 넘어선다.문재인 정부 134주의 주간 평균 0.09%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 당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살이를 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전세 가격이 올랐다.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 내서 집 사라”며 매수를 독려할 정도였다.당시 금리가 낮아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이자를 받기보다 월세를 선호한 것도 전세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줬다.
문재인 정부의 134주 연속 상승은 2019년 시작된 전셋값 상승세에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이 기름을 부은 결과였다.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며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단기간 내 매물을 대거 거둬들이며 전셋값 상승에 불이 붙었다.갱신권을 쓴 세입자는 보증금 인상 폭을 제한받으며 2년 더 거주할 수 있었지만,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는 줄어든 매물과 높아진 보증금을 감당해야 했다.그래도 계약한 세입자들은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픽=백형선 현 정부 들어 전세 상승세 급가속
전세 매물 급감의 충격은 서울 강북권으로까지 번졌다.도봉구는 문재인 정부 134주간 전셋값이 7.6% 올랐지만,최근 87주간은 13.5% 올랐다.더 짧은 기간에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성북구(16.7%),노원구(16.6%),광진구(14.8%)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상승 폭이 컸다.
송파구는 최근 87주 간 상승률이 19.5%로,박근혜 정부 135주 때 누적 상승률(15.7%)마저 넘어섰다.송파구에선 작년 말부터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용과같이7 카지노 칩잠실르엘(1865가구)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전셋값을 억누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하지만 입주장 효과가 사라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단지의 이주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인접한 강동구(17.9%) 역시 전세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가파르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전월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로 내몰리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세입자들이 기존 보증금에 대출,증여받은 돈 등을 얹어 접근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달아오르고 있다.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성북(15.2%),강서(12.2%),구로(12.1%),노원(11.9%),강북(10.5%) 등의 매매가는 올해 누적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전세 시장 혼란이 매매 시장과 월세를 모두 자극해 초유의‘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낳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전세 상승 압력 이어질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를 이유로 들었다.홍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3년간의 공급 부족을 꼽고,연말엔 상승 폭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 추세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전세 공급 구조를 바꾼 만큼 전세난이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번질 것으로 본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도 매수자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세를 주고 있던 집을 공실로 만든 뒤 팔고 있다”며 “전세 매물은 점점 더 귀해지고,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임차인이 인접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며 상승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양상”이라고 했다.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서울은 연말을 기점으로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확정(6월 1일)을 앞두고 절세 매물이 정리되는 내년 2분기 이후 전·월세 상승이 다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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