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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거래량 반토막·가격 34%↓
고령화에 매도 수요 확대 가능성
농지은행 한계에 매입 주체 확대론 부상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당 평균 실거래가는 2021년 8만 1434원에서 지난해 5만 3518원으로 34.3% 떨어졌다.올해 1~7월에는 5만 85원으로 더 낮아졌다.지난해 거래량도 14만 9230필지로 2021년 대비 49.6% 줄었다.올해 1~7월 역시 8만 9768필지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은퇴하거나 상속받은 땅을 정리하려는 소유자는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청년농은 영농 수익으로 매입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한 경영 구조도 향후 수급 불균형을 더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이날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1.0%로 집계돼 5년 전보다 9.0%포인트 높아졌다.농가당 경지면적은 0.87㏊로 1960년 이후 65년만에 가장 작았다.농축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도 73.9%에 달했다.고령농의 은퇴·상속으로 땅을 내놓으려는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영세한 규모와 낮은 수익성에 새로 매입하려는 여력은 제한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는 셈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막힌 거래를 정부 재정만으로 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농식품부가 7월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는 284만 필지,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뉴 헤븐 카지노약 30만㏊에 달한다.이 면적 전체에 올해 1~7월 평균 거래가격을 적용하면 매입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150조 원을 넘는다.올해 농지은행 매입 예산 1조 6170억원의 약 93배 수준이다.농지은행에 전량 매입 의무는 없지만 의심 필지의 일부만 사들이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정부는 아직 행정정보 등을 토대로 현장 확인 대상을 추린 단계인 만큼 심층조사를 거쳐야 실제 위반 여부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는 농지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각 수요를 다른 조직이 나눠 맡도록 하는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가 예정된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은‘농지보유합리화법인’지정제 도입이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매입·보유와 임대 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과 농산물 유통을 주로 하는 생활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법인은 농지를 팔려는 소유자와 새로 영농에 뛰어드는 농업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사들인 땅은 청년농·귀농인 등에 우선 공급된다.국가와 지자체는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대신 매년 농지 취득·임대와 청년농 지원,위쳐 3 스킬 슬롯재정 운용 계획을 승인받고 실적 평가도 거쳐야 한다.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게 농지를 이용하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부재지주와 고령농이 보유한 땅을 원활히 처분하고,농업인은 직접 사들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익적 소유·임대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농협이 이달 발간한‘농지제도 개선과 농협의 대응방안’은 국가의 매입·비축만으로는 안정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농협이 공익적 목적에 한해 직접 땅을 소유하거나 별도 법인에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매입부터 관리·임대까지 맡는 구조다.지역 사정에 밝은 농협의 강점을 살려 고령·은퇴농이 내놓은 땅을 발굴하고 청년·임차농에게 공급하는 역할도 언급했다.
농협의 농지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올 1월 송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공동영농과 친환경농업 등 일정 목적에 한해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취득한 땅을 해당 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안에 농지은행 등에 처분하도록 하는 장치도 담았다.
정부는 당장 전수조사가 일률적인 강제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당정은 앞서 이달 21일 투기가 명백한 경우와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유아 보드게임 만들기스스로 바로잡기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 매입 관련 예산 확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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