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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대법원장 때 전문 매장 이용
한번에 평균 183만원어치씩 구입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이 와인을 1억여원 구매한 것을 따져 물었다.그런데 민주당이 문제 삼은 와인 1억여원어치 중 76%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구입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조 대법원장 취임 후 와인 구매는 김 전 대법원장 때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을 보면,우리고스톱 게임대법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업무 추진비로 와인 1억892만원어치를 구매했다.이 중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2022년 1월~2023년 9월)에 산 와인이 약 8234만원어치로 전체의 76%였다.조 대법원장 취임 후(2023년 12월~작년 8월)는 약 2619만원(24%)이었다.조 대법원장 취임 전 공백기 2개월 동안엔 38만원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때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웠다.지난 8월 감사원이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사용 용도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와인 구매 내역을 문제삼은 것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한 병에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160병”이라며 “원장님,이것 다 드셨습니까.왜 이렇게 술을 많이 삽니까”라고 했고,조 대법원장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업무 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같은 1년 9개월인데,두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와인을 사는 데 쓴 돈은 3배 이상 차이 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3366만원,2023년 4907만원,2024년 1817만원,2025년 1~8월까지 803만원으로 집계됐다.2023년 12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구매 방식도 달라졌다.김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경기 고양에 있는 와인 전문 매장 한 곳에서만 총 45차례,한 번에 평균 183만원어치를 구매했다.그런데 영수증에는 결제 총액만 있고 품목과 수량은 적혀 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주로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근처 대형 마트를 이용했다.총 46차례,보통 한 번에 4만~9만원짜리 와인 10병 정도를 구매한 내역이 영수증에 남아 있었다.대법원 관계자는 “와인은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이나 정년 퇴임 대법관 만찬,언론사 간담회 등 대법원장 공관에서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쓴 돈까지 조 대법원장이 쓴 것처럼 몰아가며 국감장에서 공개 망신을 줬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이고,알고도 숨겼다면 악의적 여론 조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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